학생인건비 변경 관련 규정 개정 사항에 대하여 다음과 같이 안내드리오니 주관연구기관에서 연구계획변경 신청 시 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


1. 관련 규정

 〇 공동관리규정(2015.12.23 개정) 제12조의 2(연구개발비의 사용) 3항 중
  - 주관연구기관의 장은 ~~ 다음 각 호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경우에는 중앙행정기관의 장 또는 전문기관의 장의 승인을 받아야 한다.
  5. 제12조의3제1항에 따른 학생인건비 통합관리 기관이 학생인건비를 원래 계획보다 5퍼센트 이상 증액하거나 감액하려는 경우로서 그 변경금액이 200만원을 초과하는 경우

 〇 미래창조과학부 소관 과학기술분야 연구개발사업 처리규정(2015.12.7 개정) 제26조(연구개발비의 변경) 중
  - 주관연구기관의 장은 ~~ 다음 각 호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경우에는 장관 또는 전문기관의 장의 승인을 받아야 한다.
  5. 공동관리규정 제12조의3제1항에 따른 학생인건비 통합관리 기관으로서 학생인건비를 원래 계획보다 5퍼센트 이상 증액하거나 감액하려는 경우


2. 안내 내용

 〇 공동관리규정과 미래창조과학부 소관 처리규정의 학생인건비 변경 관련 내용이 서로 상이함에 따라, 미래창조과학부 소관 처리규정 개정 전까지는 상위 규정(공동관리규정)에 따라 적용

 〇 협조 요청사항
   - 주관연구기관에서 학생인건비 5퍼센트 증감으로 인한 연구계획변경 신청 시 변경금액 확인 후 신청 요망